내수용 원자재및 소비재의 수입상과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유통과정
조사가 실시된다.
*** 수입원가의 3-4배 거래...업자 폭리 ***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계속된 원화절상으로 수입품의
수입원가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최근 각종 수입상품이 시중에서 수입원가의
3-4배에 달하는 고가로 팔려 수입상품 취급업소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국내물가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 관세청 자료받아 국세청이 유통조사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자별로 수입품목과 수입가격이
기록된 전산자료를 넘겨 받아 수입상, 중간판매상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수입상품소매점으로부터 출발, 공급선을
추적하는 상향식 조사도 병행해 적정 마진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소를
적발해 내기로 했다.
*** 사치성 소비재 유통조사에 전력키로 ***
국세청은 특히 국내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소비재및 내수용 원자재와
모피/고급가구/호화건축자재등 사치성소비재에 대해 조사력을 집중,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나친 소비성향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폭리를 취하는 수입상 및 판매상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앞으로의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신고때에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신고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