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 소련 관계 정상화의 파장 ***
지난 16일 북경에서 대좌한 중소정상은 30여년간 지속된 두나라간의 불화와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정상은 양국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동북아시아지역의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이 어제 북경의 인민대회당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연설을 통해 선언한 극동배치 소련군의 독자적인 감축계획은
향후 소련의 대동아시아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중국과 소련의 접근이란 새로운 역학구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주한미군문제를 비롯한 미국의 대동북아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할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번회담에서 양국은 국가대 국가관계는 물론 당대 당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합의하고 중국이 아프가니스탄문제와 중소국경문제해결을 위한 소련의 제의를
받아들이는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캄보디아문제에 대해서는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여전히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남겨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을 위한 긴 터널의 밝은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인민대회당의 연설을 통해 밝힌 고르바초프의 희망적인 기대다.
아무튼 등소평과 고르바초프는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저항을 더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양국관계의 정상화는 당장 교역만이라도 늘릴수 있을것이며 중소접경지대에
배치하고 있는 병력을 감축함으로써 엄청난 군사비를 절약할수 있다.
또한 경제개혁의 부진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소련과 정치개혁의 지연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중국의 국내정치적 입장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고르바초프와 등은 서로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된 국제환경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이는 소련이 대아시아진출을 위해 새로운 발판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은 미소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언권과 운신의 폭을 넓히는데 성공한
결과로 평가될 것이다.
.......... 중 략 .............
그러나 중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등 대미전략적 차원의 주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력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사태로의 발전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반미와 미군철수등 일부의 주장을
고무하고 통일정책의 혼선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점을 경계하면서 중소관계의 정상화 이후에 전개될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신중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