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에 관계
없이 미일무역마찰은 앞으로 첨단기술제품과 소프트웨어가 분쟁의 중심이
되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미, 슈퍼컴퓨터등 대일수출 확대 추진 ****
이는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일반 제조업 분야의 상품보다는
첨단기술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 무역수지를 개선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같은 의도는 지난달 발표된 USTR(미무역대표부)의 89년도 외국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서 항공우주 유통시스템투자장벽 슈퍼컴퓨터 트론
(새로운 전산기체계)등 첨단기술과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의 5개항목을 새로이
불공정무역관행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특히 (1)자동차 철강 공작기계등 일본의 대미 주력수출품을 규제
하기 보다는 통신기기 슈퍼컴퓨터 반도체등 미국 주력상품의 대일수출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2)쇠고기와 오렌지수입제한, 고율의 농산물수입관세
등과 같은 유형상품 무역의 장벽보다는 유통시스템 상관습등과 같은 무형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는 의사를 최근들어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광섬유 통신기기 위성등 하이테크분야와
특허권 저작권등 지적소유권분야의 수입장벽을 제거, 대일수출을 확대
하겠다는 계산이다.
주일미국외교소식통들도 일본의 실질적인 수입장벽은 수입제한조치나
고율관세가 아니라 상분행 카르텔체질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