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방법제정 신도시등엔 의견접근...내각총사퇴문제 5월말 재론키로 ***
여야는 18일 상오 중진회의를 속개, 전날회의에서 매듭짓지 못한
공안합수부의 해체문제를 집중 논의, 이 문제를 포함한 주요현안들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 합수부 해체등 일괄타결 시도 ****
이날 회담에서는 공안합수부의 존속시한문제를 놓고 야당측의 "5월해체"
주장과 "해체시한을 못박지 말자"는 민정당측 입장이 맞서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이나 시한을 제외한 해체원칙에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중진회의 17일 시한 절충 가능성 ****
여야는 이에 앞서 17일 상/하오에 걸쳐 두차례 중진회담을 속개, <>파괴
행위방지법 <>공안합수부해체 <>내각 총사퇴문제 <>여야영수회담 <>일산/
분당 신도시문제등 5개 주요현안에 대한 절충을 벌여 공안합수부 해체문제를
제외한 여타쟁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했는데 공안합수부의 존속시한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로 일괄 타결을 보지 못했다.
**** 5월말까지 합수부해체...야3당 대표 ****
야3당대표들은 회담에서 <>공안합수부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
공암합수부가 안기부등 정보기관의 주도하에 있어 공작정치의 재현과 함께
5공으로 역전시키는 조짐이 있으며 <>공안합수부설치로 사실상 계엄상황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5월말까지 합수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정당측은 합수부해체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좌경세력을 방치할
경우 국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좌경핵심세력에 대한 수사가
끝날때까지 합수부존속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특히 야당측은 공안합수부 해체시한을 밝히지 않을 경우 파괴방지법 제정
원칙등 의견접근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합의해 주기 어렵다며 파방법과
공안합수부 해체문제를 연계, 일괄타결주장을 폈는데 이같은 이견으로 인해
각당 대표들은 이날 상오 1차회담에 이어 각당의 입장을 재조정한뒤 하오에
다시 회동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채 18일 재론키로 했다.
**** 최류탄 규제는 경찰공무원직무 집행법 개정에 합의 ****
그러나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파괴행위방지법에 화염병등 파괴기물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되 <>최루탄규제는 경찰공무원직무
집행법을 개정, 반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내각총사퇴 문제는 임시국회
회기말인 5월말에 재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대표들은 또 영수회담문제와 관련, 일단 중진회의에서 각종 현안의
일괄타결을 시도한뒤 주요 미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영수회담으로 넘긴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일산/분당 신도시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회건설위 현지조사결과를 수용키로 대체적인
입장을 정했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