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전/최씨증언등 협상 ***
여야는 18일 상하오에 걸쳐 중진회의를 열어 해체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어온 공안합수부는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최단시일내에 마무리짓고 6월
중순까지 해체키로 합의, 합수부해체문제와 함께 파괴활동방지법, 영수회담
개최문제, 내각총사퇴요구, 일산/분당 신도시개발문제등 5개 당면현안을
일괄 타결했다.
*** 중진회의 파방법등 일괄타결 ***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합수부해체문제에 대해 5월말 해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과 구체적인 시한을 못박을수 없다는 민정당의 입장을 절충,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좌익폭력세력을 척결하되 공안합수부는 일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최단시일내에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검찰내에 관계기관의 수사
공조기구를 둘수 있다는 데에 공식합의하고 6월중순까지 합수부를 해체토록
한다는데 정치적으로 양해키로 했다.
김윤환 민정총무는 회의가 끝난뒤 "공안합수부는 6월중에 다른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안합수부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구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원기평민, 최형우민주, 김용채공화총무는 "공안합수부는 해체되는
것이며 6월중순까지는 해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안합수부를 해체하는 대신
공안사건이 발생하면 검찰내에 사건별로 특별수사본부와 같은 공조기구를
만들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안합수부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안사건을 매듭지어 검찰에
송치한뒤 6월 중순경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화염병등을 규제하는 파괴활동방지법은 내무위에 넘겨 회기중에
입법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 최루탄사용의 남용을 규제토록 시/도
경찰국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회의는 야당측이 제기하고 있는 내각총사퇴문제는 회기말에 재론키로 하고
영수회담의 경우 중진회담에서 모든 현안을 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진회담에서 타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영수회담으로 넘기는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회의는 이밖에 일산/분당 신도시건설에 문제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건설위의 조사소위 활동결과를 국회에서 수렴키로 했다.
여야는 19일 중진회의를 속개,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과 5공
핵심인사처리, 광주피해보상법등 5공청산문제에 대한 2단계 협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