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부산/대구등 7월1일부터 운영 ***
내무부는 20일 현재 시본청의 국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상수도기구를
시장직속의 외청격인 "상수도 사업본부"로 독립시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4대도시는 오는 7월1일부터, 광주 대전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상스도 사업본부가 설치되고 기타 일반시에선 90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
*** 수도업무의 전문성확보 경영의 효율화 도모키위해 ***
내무부는 이와함께 수도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과 인사, 처우등을 크게 개선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부시장급인
지방별정직 1-2급(현 수도국장은 국가공무원 3-4급)으로 임명해 지위를
높이고 <>현행 수도국과 수도국산하 각급 사업소를 통폐합, 실질적인 독립
경영체제를 갖추며 <>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기업행정", "수도토목",
"수도현업"직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재 일용직과 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수도업무 종사자를 모두 기능직으로 격상함과 동시에 "수도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 당초의 공산화 방안 변경 ***
내무부는 당초 상수도 사업경영의 전문화와 기술향상을 위해 지방상수도
조직을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동안 서울 부산등 일부
대도시에서 공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없이 공사화만
할 경우, 수지경영의 악화로 오히려 시민에 대한 급수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등 공사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어 방침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