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정에 비춰 시장개방 빠르다는 입장 표명 ***
화장품등 일부 업종의 자유화일정 확정, 외국인투자의 91년까지의
단계적인 전면 신고제도입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미통상협상타결내용이
밝혀지자 대부분의 국내 업계는 이미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
실정에 비춰 빠르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영세기업 도산 우려...정부나 국민적인 차원의 지원 필요 ***
업계의 많은 관계자들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으로 볼때 외국의 뛰어난
상품이나 기술이 국내시장에 밀물처럼 들어올 경우 영세한 기업들의 도산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술투자는 물론 정부나 국민적인
차원의 지원이 실현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방이 상당히 되어 있고 수출지향적인 업종의 경우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당당히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산업고도화를 당겨야 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주장도 펴고 있다.
*** 거대한 자본력/기술력으로 국내업계 타격 전망 ***
20일 관련업계및 경제계에 따르면 자유화일정이 확정된 품목의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 막대한 자본력바탕 덤핑으로 "시장개방구축" 걱정 ***
의약업계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의약품도매업이 자유화됨에 따라 외국제조
업체들이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덤핑을 해가며 시장구축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걱정하면서 이 경우 영세한 국내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제조업(혈액제재제외)도 오는 90년1월부터는 현재의 제한업종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제약협회의 남창석전무는 이미 합작형태로
들어올만한 외국회사는 거의 상륙해 있는 상태라며 국내 의약업체들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책수립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영세성 못벗어난 국내여행사, 외국대형여행사와 경쟁 안돼 ***
오는 91년1월부터 여행알선업의 외국인투자 완전자유화가 이루어지게됨에
따라 관광업계는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 일반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포함, 모두 468개의 여행사가
있는데 이들의 절반이상이 최근의 해외관광붐을 타고 지난 1여년사이 신규
설립된 회사여서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대형여행사들이
몰려오면 정상적인 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아주관광의 김봉희전무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업체에 대한
불신감이 커 미국등의 대형여행사가 국내영업을 시작하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도 이들 외국여행사를 찾을 공산이 커 정부와 국민들의 협력이 요망
된다며 국내여행사들은 건실한 영업활동을 해나가는 도리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 화장품업계도 걱정..국내기술과 외국기술과의 격차 더욱 벌어질 전망 ***
화장품도매업이 90년 7월부터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자 화장품업계는 화장품
제조업의 합작투자가 허용된지 4년에 이르고 있으나 기술이전을 위한 합작
투자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업이 허용되면 외국업체들이
기술제휴나 시설투자보다는 유통업투자에 치중할 우려가 있어 국내기술과
외국기술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업계관계자들은 구미선진 각국이 일정기간 (5-10년)동안 적자를
감수한채 대량물량공세를 펴게 되면 국내업계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주장
하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화장품수입 및 판매업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저질외제품의 덤핑을 예방토록 하며 화장품원료의 국산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광고업계나 식품업계 해운업계등도 자유화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기술력 부족이나 자본력의 영세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종합상사,섬유업계는 내수시장증진및 해외시장확보의 기회로 삼을 전망 **
이와 달리 종합상사들은 그동안 원목, 고철등에 주력했던 수입품목을 대폭
확대, 수입품을 이용한 내수시장증진을 도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
보다 수출위주인 섬유업종은 이러한 국내 시장개방을 토대로 해외시장에서의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해외시장확보의 기회로 삼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 전자등 기술집약적인 업종,외국 고도기술에 밀려 산업정착 어려울듯 ***
지분 50%미만의 외국인의 제조업투자가 오는 93년까지는 전면 신고제로
바뀌고 약사법이나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기술 국산화를 위한 보호장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자 전자등 기술집약적인 업종은 미처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전에 고기술의 외국산이 들어와 산업의 정착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닌가 걱정
하고 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전자는 가전에서는 어느정도 기술기반
을 마련했으나 점점 더 비중이 더해가는 산전쪽의 기술기반이 아직 취약한
실정이라고 실토, 지금과 같은 개방속도는 우리에게 무리라고 주장했다.
***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필수적...각별한 지원 있어야 ***
이 관계자는 전자업계는 이번 통상협상 이전부터 무역마찰등에 시달려와
기술개발에 큰 신경을 써왔다고 밝히고 고급기술산업으로 나아가려면 중소
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중소기업육성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경련의 한 통상 담당실무자는 이번 한미통상협상내용은 그 영향이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이고 이번 협상도 1년간 유효, 내년에는 또다시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산업부문별로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개방에 앞선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