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관세율보다 독과점 관세율 높아 아이스크림/소세지등 **
정부가 수입자유화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관세율을 내리고 있으나 독과점
품목의 관세율은 전품목의 평균 관세율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생산하는 독과점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것은
아이스크림, 조제분유, 햄, 소시지 등 농축산물 가공제품의 관세율이 30%
이상이기 때문인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 결과적으로 농축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재벌기업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전품목 평균 관세율 12.7%...독과점은 16.7% **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2.7%이나
305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131개 독과점품목의 평균관세율은
16.7%로 4%포인트 높다.
독과점품목의 평균관세율은 지난 86년 26.5%로 전품목 평균관세율 19.9%
보다 6.6%포인트, 88년에는 21.6%로 전품목 평균관세율 18.1%보다 3.5%
포인트가 각각 높았다.
** 재벌기업 로비활동과 농민보호등의 이유 **
이같이 독과점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것은 종전의 경우에는 재벌기업의
로비활동 등이 강력히 작용한 데 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년들어서는 이밖에도 농민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 가공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위스키/맥주/주스는 50%에 달해 **
특히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보면 위스키, 맥주, 주스가 각각 50%인 것을
비롯 조제분유는 40%이며 햄/소시지는 30%, 아이스크림/쵸코릿과자/라면/
간장/커피/사이다 등은 20%로 각각 나타났다.
**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 등은 25% **
또 승용차, 버스 (고속버스포함), 화물자동차, 특수차 등도 독과점품목의
평균관세율보다 높은 25%가 적용돼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여자용 스타킹, 면내의, 치약, 샴푸, 가스레인지, 전축, 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모터사이클 등도 관세율이 20%로 독과점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웃돌고 있다.
독과점품목은 최근 1년간의 국내 총공급액이 300억원 이상인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1사가 50%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거나
2-3사가 합해서 75%이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