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채권 발행 어려워 자금조달 난관 예상 ***
*** 강제배정 불가피...1조 2,880억원 ***
정부가 분당과 일산 신도시의 택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건설자금조달을
위해 1조2,000억원이상의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나 최근의 침체된
채권시장 상황이 앞으로 단기간안에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토지채의 강제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분당/일산 신주택도시건설에 필요한
총 4조86억원의 자금중 1조2,880억원을 토지개발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려
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는 이중 1차분을 분당/일산지역 거주자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오는 7월1일 이전에 발행해야 하나 최근 채권시장이
크게 침체돼 있어 소화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증권업계, 통안증권 수익률 올라 토지채입찰 기피전망 ***
이같은 토지채발행계획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1년짜리 통화안정증권
의 유통수익율이 연17%이상, 3년만기 회사채 수익율이 16% 수준까지로 오른
상황에서 토개공이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토지채를 발행할 경우 입찰에 응할
증권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토지채권 기관투자가에 강제배정 어려울듯 ***
업계 관계자들은 내달중에는 요즘보다 자금사정이 좀 나아지리라 전망
되지만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며 7월1일 이전에는 물론 7월
이후에도 증권사가 토개공발행채권을 인수할 능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정부가 신도시건설계획을 순조롭게 진척시키는데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를 기관투자가들에게 "정책적으로" 강제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통화채의 강제배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재무부가 아닌 건설부 소관의 토지채 인수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 강제배정시 자금흐름 왜곡요인 작용 우려 ***
이들은 또 토지채를 강제배정할 경우 통화채에 이어 자금의 흐름을 왜곡
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지난해 1,086억원어치의 토지채를 발행했으며 올해에는
당초 4,000억원어치를 발행키로 하고 지금까지 28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나
분당과 일산의 신도시건설계획이 발표된 후 올해 발행예정액의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