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이상 임대아파트도 건설 추진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처럼 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앞으로는 소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정도 또는 그 이상의 임대주택도
과감히 짓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영구임대주택 건설에만 치중 **
정부는 또 임대후 5년이 지나면 임차자가 매입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만 치중키로 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려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가 7-12평, 장기임대아파트는 10-15평의 크기
인데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생활보호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 입주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영세민의 전유물이라는 식으로
일반의 인식이 크게 왜곡돼 있다.
**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지역에 중산층대상으로 **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같은 인식을 없애고 주택이 소유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장소라는 인식이 특히 중산층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보다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획일적으로 일정 지역에
방 1-2개의 7-12평 또는 10-15평의 소형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을
대폭 수정, 중형이상의 임대아파트를 함께 지어 중산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건설부는 10평 규모의 소형 아파트만을 한 지역에 밀집 건설할 경우
제2, 제3의 달동네가 형성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어울러 살 수 있도록 소형과
중형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지어 임대주택에 대한 그룻된 인식을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아울러 주택난도 해소시킬 계획이다.
** 오는 92년까지 임대주택 60만호 공급 **
정부는 89년부터 오는 92년까지 임대주택을 영구 25만호, 장기 35만호등
모두 60만호를 지어 공급할 계획인데 영구임대주택에는 생활보호자나
의료부동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어서 사실상
저소득층과 중상계층 사이의 중하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부는 또 현재 정부가 새로운 주택을 지을 건설자금의 원활한 조기
조달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한후 5년후에는 거주자에게 팔고
있는데 이것이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택공급상황을 보아 점진적으로 장기임대아파트와
건설물량을 줄이고 그 대신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