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
하며 부문별 물가안정시책을 강화하는등 경제안정기조를 계속 지켜 나가고
국제경쟁력의 기반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 시국 안정되면 적정성장 유지 가능 ****
정부는 그러나 안정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업경영을 안정
시키고 적정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며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 조부총리, 언론사간부 세미나서 밝혀 ****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27일 제주도 워싱턴
호텔에서 주최한 언론사간부 세미나에 참석,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대응"
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그같이 밝혔다.
조부총리는 "지난 3년간 12%를 넘는 과속성장에서 금년에는 8% 수준으로의
조정국면 과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소간의 어려움이 예견되었으나 격심한
정치, 사회적인 혼란과 연초부터의 노사분규 및 부동산투기등으로 조정국면의
진통이 예상보다 심화돼 이같은 애로요인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의 방향을 밝혔다.
조부총리는 또 "노사분규의 진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검토, 정비함은
물론 불공정, 불형평 시정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국제
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최근들어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산업활동도 부진하나
경기의 조정과 민주화의 코스트라는 의미에서 볼때 부득이하다는 측면도
있다"고 전제하고 "이것은 경제구조면에서 경제성장이 지금까지의 수출의존적
구조에서 어느정도 내수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 정치적인 안정 회복되면 적정성장 유지 가능 ****
그는 그러나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정치적인 안정만 회복되면 적정성자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4분기의 설비투자 부진이 정치, 사회불안에 따른 투자분위기의
위축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했다.
그는 "과거의 권위주의 질서속에서는 불형평, 불공정, 불균형을 가져
오면서도 우선은 압축성장의 달성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이뤄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노사분규의 안정, 물가안정, 수출 및 투자진작
등의 응급관리를 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민주화라는 민족적 대과업에 부응해
국민경제를 공정, 균형, 형평의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도입
또는 개혁함으로써 그 구조를 전환시키고 과학기술을 더욱 진작시키며
격변하는 국제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과 체제를 정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부총리는 이를위해 금융, 무역, 토지, 기업투자등 경제의 여러부문에 걸쳐
민주화, 자율화, 효율화를 위한 광범위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