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
*** 대주주 토지 재회 의혹등 재조사 ***
*** 건설위,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
정부는 분당 - 일산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가 이의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문제점을 전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 박 건설장관 " 문제점 보완 " **
박승 건설부장관은 26일 오후 국회건설위에서 " 국회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뒤 계획을 보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 수정과정에서 <> 수용자구내 주민 보상대책
<> 영농희망농가에 대한 대토대책 <> 안보상의 문제점보완 <> 수도권 인구
집중방지책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보완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분당지역의 경우 통일교및일부 대재벌소유의 토지가 개발예정
지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는 현지 지세등을 감안할 때 입지선정
에 하등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측이 이를정치문제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혹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등을감안,입지 선정과정을
면밀히 재조사 ,추호의 의혹도 없도록 하고 만일 입지 선정과정에서 공무원과
지주들간에 결탁등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계획보완과정에서 개발예정지를 일부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검토 촉구결의안 여야 합의 ***
한편 국회건설위는 26일 오후 분당 - 일산지역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결의안을 여야 4당합의로 채택, 통과시켰다.
이날 건설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결의안은국가안보상의 문제점,
수도권 정비계획과의 접촉여부, 농민의 생업등 집단인원 문제등 9개항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분당-일산 지역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제반 문제점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신도시 건설의 입안 발표과정에서의 문제점, 교통-상하수도
편액시설등 도시기반 구축에 무리없는 조성기간등 치밀한 계획검토, 효율적인
건설자원의 동원 적정성 등과 임야-구릉지를 가급적 건설입지로 활용하는등
실효성과 타당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건설위에서 박승건설장관은 분당 신도시 개발대상지구에서 통일교
소유토지를 제외하느라 도시설계가 기형적이 됐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과
관련, "도시계획 경계선의 확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및 공원부지경계,
군사보호시설 및 비행안전 고도유지선경계, 표고100m등고선및 경사30도
이상의 산지경계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재벌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도시설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