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마련 제시한 "부분 의약분업실시 방안"을 놓고 약사들이
심하게 반발해 오는 7월1일 의약분업실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전국민의료보험실시와 시기를 맞추어 진료와 투약의 전문화를
기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함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한다는 명분하에 의약분업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3단계방안을 마련해 우선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고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을
찾아갈때는 의료보험약가로 약을 지어주도록 하는 1단계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 "의료보험내에서 완전분업" 보사부안에 반발...약사들 **
그러나 약사들은 <>다음단계의 발전계획이 불확실하므로 임의분업형태가
고착될수있고 <>임의조제권에 당장의 규제는 없으나 규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대두될수 있으며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경우 약사들이 처방전 처리를 거부
한다는등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보험약의
자유판매가 가능하므로 의약품매입과 처방전 처리는 보험약가로 하고 판매는
현재대로 한다면 약가의 2중구조를 갖게되는등 모순점이 많기때문에
"의료보험내에서 완전분업"를 주장, 보사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10일 서울서초구서초동 약사회관 강당에서 분회임원등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험내 완전분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했으며 부산시약사회도 보사부의 의약분업
시행방안에대한 항의표시로 27일 하룻동안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
** 의사 전문의약품 판매 규제 주장 **
한편 의사들도 지난4월21일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보험외 의약분업을
요구, "약물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규가 선행
되어야 하며 부분분업을 강행할경우에도 최소한 항생제/호르몬제/향정신성
의약품등은 규제되어야 한다"며 역시 보사부안을 반대하면서 4월말까지의
대안제시를 거부한바 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협회는 29일 시도지부장회의 열어 이같은 방침을
거듭 천명할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는 당초 의약분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29일 국민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최조이회의에서 적절한 방안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임의 분업방안을 제시하고 2월말까지 의/약사단체가 합의한 대안이 없을
경우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 오히려 실력행사 감행해 남감...의약사단체 **
그러나 의/약사단체가 2월말시한을 넘김에 따라 다시 4월말까지 대안
제시시한을 연장했으나 역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실력행사를 감행해 남감해 하고있다.
보사부는 그동안 의약분업문제는 국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실천할
것이며 미비점은 시행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의료기관분포에
따른 약국의 적정분포 조사 <>요양취급기관 지정기준마련 <>약국필수
비치약품목록 작성및 약가기준작업실시 <>처방료/조제료/외래진료비중
약제비본은 부담을 책정 <>조제및 투약범위 설정등 준비작업을 펴왔었다.
보사부는 오는 31일 대한약사회와 의학협회관계자들의 회동결과를
지켜본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약사법등 관계법 정정 시간필요...보사부 관계자 **
보사부관계자는 27일 "두 이해단체가 임의분업을 두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완전분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데 완전분업을 시행하려면 약사법등
관계법을 고치기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7월 의약분업 실시가
불가능하지 않겠으냐"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