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개공과 거래할 경우 실제가격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 **
토지개발사업의 기업부채상환용토지매입이 매우 부진하다.
이는 부동산경기의 호조로 기업들이 토지매각을 꺼리는데다 토개공과
거래할 경우 실제 가격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토개공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및 이 많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따라 토개공이 사들이도록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토개공과의 토지거래를 꺼려 이 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개공이 지난해 기업들로 부터 부채상환용으로 사들인 토지는 1만
5,400평방미터(4,665평)으로 토개공이 사들인 일반토지(137만3,000평방미터)
의 1.1%에 지나지 않았다.
** 올들어 1건도 없어 **
올들어선 이날현재 토개공이 기업들로부터 부채상환용토지를 사들인
것은 1건도 없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88년말현재 30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규모는
151만평으로 87년말에 비해 약40만평이 줄었으나 토개공이 이기간중
전체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실적은 4,665평에 지나지 않아 기업들이
토개공과의 거래를 꺼리고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토개공은 이같은 매입부진을 타개하기위해 매입대금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연7%)를 추가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재무부에서 통화팽창을
이유로 채권발행사채를 중지시켜 토개공의 부채상환용토지매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이에대해 재계에선 비업무용토지를 줄일만큼 줄였고 남은것은 내놔도
팔리지 않거나 업무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