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에 거두어 들인 내국세 12조5,402억원가운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등 직접세는 5조3,535억원으로 43.4%에
비해서는 4.4%포인트나 웃돌았다.
**** 간접세 작년 동기보다 3.2%P 감소 ****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증권거래세등 간접세는
6조8,522억원으로 내국세의 56.6%를 차지, 전년의 59.8%보다 3.2%포인트
낮아졌으며 작년도 예산상의 목표 61.0%에 비해서는 4.4%포인트 떨어졌다.
이같은 직접세 비중의 증가는 작년중 직접세수가 전년보다 36.4%나 늘어
내국세수 증가율 25.3%를 크게 웃돈데 비해 간접세수 증가율은 19.5%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 국세중 직접세는 37.7% ****
한편 내국세에 관세, 방위세, 교육세, 전매납부금등을 합한 국세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작년에 37.7%에 달해 전년의 33.7%보다 4.0%포인트 높아
졌으며 작년도 예산상의 목표 35.0%에 비해서는 2.7%포인트 상회했다.
일반적으로 직접세는 소득에 대해 누진적이므로 이의 비중이 높아지면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내국세에서의 직접세 비중을 점차 끌어 올려 50%선까지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