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부, 현재 수출의 최대현안은 환율운용 ***
현행 환율결정방식인 바스켓제도에서 정책변수를 없애고 바스켓
구성통화와 가중치를 조정, 원화의 환율을 실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공부는 29일 한미통상현안이 해결돼 우리수출의 최대현안은
환율운용이라고 판단, 안정적인 수출신장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중인
정책대응책에서 환율문제와 관련시켜 이같이 제시했다.
*** 현수준 추가 절상보다 절하 필요분석 ***
국내외 연구기관과 경제단체및 상공부 입장을 취합해 정리한 관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대부분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나 손익분기점환율 및
무욕수지동향을 고려할때 현행 원화의 환율은 균형수준으로 나타나
현수준에서 더이상 추가절상은 곤란하며 시세를 감안할 경우 오리혀
절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자료의 분석결과 <>원화의 환율이 87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용되다가
88년부터 지금까지 대내외적인 필요에 따라 급속히 절상돼왔고 <>특히
달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역수지 적자국 통화인 일엔화와 서독마르크화등
다른 통화와 동반절상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환당국이
현행 바스켓 운용에서 정책적 변수가 되고 있는 알파를 의도적으로 개입,
조정해왔기 때문이며 <>바스켓구성통화에 대한 가중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고 공개되지도 않아 실질실효환율 계산에 혼란을 초래, 적절한
명목환율수준을 예측하는 것 조차 어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현행 환율결정방식 재검토및 무역규모변화도 조정 ***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환율결정방식을 재검토, 정책변수
알파를 없애고 바스켓구성통화도 무역규모변화에 따라 적절히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쌍용경제연구소의 이론적인 계산결과 수출부문 경상이익율이 0이되는
수출부문 손익분기점 환율은 연평균기준 666원30전이며 연말기준은
648원60전이라고 전제, 지난 25일 현재 원화절상율이 2.6%로서 연율로는
6.5%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환율이 642원이 돼 손익분기점보다
과도한 절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주요기관 실질실효환율지수는 균형또는 고평가시각 우세 ***
그런데 미국은 최근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원화의 추가절상을 요구하고
있어 수퍼 301조 문제가 해결된 지금 환율문제가 계속적인 양국통상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이 자료는 미국은 원화가 85년 G-5회담 이후 큰폭으로
절상됐으나 주요 대미흑자국인 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못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절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단순명목절상율 비교는
각국 산업이 환율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이 같다는 인식을 전제로 국제수지가
균형상태에 갈때까지 환율조정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며
주요기관들이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실질실효환율지수를 계산한 결과는
원화가 균형수준이거나 다소 고평가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