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토론회서 발표...소련전문가 ***
미/소및 중/소관게정상화는 남북대치의 외적동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한반도에서는 남북직접대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련 세계경제 국제관계연구소 일본정치사회연구과장 게오르기
쿠나제가 26일 말했다.
소련 유수의 일본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꼽히는 쿠나제씨는 요미우리
신문과 미조지 워싱턴대학 중소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관한 전문가회의 한반도문제 토론회에서 행한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 주한미군은 전쟁억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최광수 전외무장관 **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 참가자인 최광수 전외무장관은 "한국의 안전보장은
한/미공동방위체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전쟁억지력으로 기능
하고 있다"고 지적, "남북이 불가침에 합의할때까지는 이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군축평화연구소장대리 송효경은 고려연방제가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소련측 쿠나제씨의 주제발표를 간추려 소개한다 ***
70년대 한반도정세는 미/중/소 3대국의 전략적 이해가 균형을 이룸으로써
평온을 유지했다.
남북의 무력충돌은 대국간의 군사행동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이들 3대국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은 모두 동맹국인 대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때면 자신들이 적대
상태에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80년대 들어 북한으로서는 군사비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기 시작했으며
식량, 전력, 철강, 연료등의 물자와 자원부족이 심화됐다.
그래서 경제발전 가속이 중요한 국가적 목표가 됐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과 외국기술의 도입, 한국과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
한편 한국은 80년대에 순조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경제적 성공에 의해 달라진 사회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모순되기 때문에
노태우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주화과정이 시작됐다.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경제교류는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소련과 중국으로서는 현저한 경제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