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의 집중현상이 심각한 국가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등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수도권억제, 지방육성정책과 관련, 지역균형발전기획단
(국무총리실 소속)과 국토개발연구원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대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
했다.
정부측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밀집
되어 있는 80개의 공동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지방대 출신 취업할당제 도입 ****
또 최영표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제도연구실장은 30일 발표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교육인구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키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우수고교육성을 위한
교육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하고 "발표된 내용을 적극 검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 모두 325개 ****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42,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173개, 정부관리기업체 및 공공법인체 110개등 325개 기관중 주기능이
지방경제권육성방향과 일치하거나 업무내용이 특정분야, 특정지역에 한정된
기관,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 이전기관과 관련성이 많은
기관등 80개기관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연구기관, 학계, 언론계, 업계등 각계전문가 21명이 참가하는 이번
토론회는 30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