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보상대책 대폭 보완 **
노태우대통령은 29일 일산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 "수도권인구집중
안보교통 주민보장및 농민에 대한 농지대토등 여러가지문제점을 철저히 검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햇다.
노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러나
신도시건설계획은 주택난해소와 주택가격안정등에 바람직한 것이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당초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또 "어떤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현지 주민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계획의 특수성으로 볼때 사전에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수도권 6개 지역에 대해 검토해온 결과
이들지역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위치 / 규모 변함없이 강행 **
이날 회의에서 문희갑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현지 주민의 반발, 야당의
정치적공세때문에 신도시건설계획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돌아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멈칫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신도시건설계획은
과감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건설부도 일산 분당의 신도시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승 건설부장관은 이날 국회의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촉구결의와
관련,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으나 신도시의 위치 규모일정등
기본골격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신도시건설계획은 서울의 아파트건설가능택지가 16만평뿐인
상황에서 강구된 것으로 다른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집없는 사람이
이계획에 기대하고 있는 꿈을 손상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92년말까지 기반시설 완비 **
박장관은 그러나 92년말까지 도시기반시설은 완비하되 아파트분양및
입주일정, 현지주민에 대한 보상대책등은 무리가 없도록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6월1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및 박준규
대표위원등이 참석하는 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분당 일산 신도시건설
계획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민정당은 당정회의에서 신도시의 위치계획추진일정등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해나가되 <>입지선정의 타당성여부 <>수도권인구집중 <>안보상의
문제점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폭보완,
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당정은 특히 분당지역의 경우 입지선정에 있어 통일교등 재벌소유의 땅이
제외돼 의혹을 사고있는 점을 적극 해명하고 영농희망자에게 대토해주는
방안등 충분한 주민보상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야3당은 신도시건설계획의 전면적 보완과 수정을 촉구하고 있어
이계획의 수정방향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