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예정지 80% 소유 ****
일부 부유층이 개발가능성이 큰 도시외곽지역의 땅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상위 5%의 토지소유자가 도시
팽창에 따라 앞으로 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경계지역인 논밭 잡종
지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상위5% 소유자들의 지자제 토지점유율을 보면 이미 개발된 대지는
27.4%만 소유하고 있으나 시경계지역인 논의 90.4%,밭 82.7%,잡종지 87.8%를
점유, 이들 지역이 개발될때 개발이익이 일부 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서울거주자들은 다른 도시의 땅도 많이 가져 안산 민간소유지의 34.7%,
수원의 23.1%, 제주도의 21.7%, 부산의 10.8%, 군산의 9.6%, 대전의 9.5%,
강릉의 7.9%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 제주도 임야 37%는 외지인 점유 ****
특히 서울거주자가 갖고 있는 주요 지목중 임야는 점유비율이 상당히 높아
안산의 55.3%, 수원의 43.6%, 제주도의 37.7%, 부산의 20.3%, 대전의 14.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이미 개발지역은 외면 ****
국토개발연구원은 서울거주자의 이같은 타지역 토지점유는 토지자원이 갖고
있는 부동성, 시장의 국지성등을 감안할때 다분히 투기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또 상위토지보유자의 상당수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나
앞으로의 자산증식방편으로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시장관리를 못할 경우 부와 소득의 분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