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분쟁 처리 절차등을 조약화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지에 따르면 파리조약등 공업소유권조약을 관장하고 있는 WIPO는
공업소유권에 대한 국제분쟁에 일정한 절차가 없어 특히 개도국들이
곤란을 겪고있는 점을 중시, 각동맹국의 의향을 타진해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WIPO총회에서 이를 정식 표명, 초안작성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WIPO가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지적소유권에 관한 신규정을 제정하려
하는등 WIPO업무를 침범하려고할 뿐아니라 국제여론도 이같은 조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특허청관계자는 "우리나라도 국제특허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WIPO의 이같은
내용이 문서로 공식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조약화한다는데에는 지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