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전문분야에 대한 민원해결을 쉽게 할수있도록 합동민원실에
변호사및 사법서사등 민간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하는 민원전문상담제를
6월중 신설, 운영키로 했다.
총무처에 의하면 현재 각부처에서 파견되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반 민원담당 공무원 들로서는 전문분야의 복잡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등기및 접행절차에 대해서는
사법서사를 각각 민원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해당분야의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봉사토록 할 계획이다.
*** 변호사 8명 / 사법서사 10명 위촉 완료 ***
정부는 민원전문상담제를 앞으로 교통사고, 세무, 노동, 건축관계등
분야에도 확대운영할 방침인데 이번에 제 1단계로 번호사 8명, 사법서사
10명을 위촉 완료해 법률관계상담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등기및
집행절차에 관한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상담시간은
해당일 하오 2시부터 5시반 (동절기는 4시반)까지로 할 예정이다.
총무처관계자는 지정일 이외의 날짜에 법률관계 상담을 필요로하는 경우를
대비 정부합동민원실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두 기관의 연계화가 이미 협의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