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가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정밀화학
공업세미나에서 박운서 상공부산업정책국장은 "첨단산업육성정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국장은 첨단기술산업은 <>외부효과 파급효과의 가능성이 커져 사회적
수익률이 높은 반면 사적수익률은 낮아 과소투자의 우려가 있거나 <>시간을
다투는 경쟁이라는 연구개발의 특성으로 기업의 중복투자 또는 개발러시
가능성이 크고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및 불확실성이 높고 <>기초/응용/
제품개발연구등의 유기적 관련성이 긴요한등 연구집약도가 높다는 특성등으로
인해 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국장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상(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인력개발
연구개발등 기술개발부문과 세제/금융지원등 투자환경조성부문 2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고영희박사(한국유전공학센터)는 "미생물을 이용한
신물질탐색전략"이란 발표에서 "현재 인류는 자연계 미생물의 불과 1%정도
밖에 탐색하지 않아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지적하고 미생물에
의해 창출되는 신물질은 개발되면 부가가치가 높아 이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