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소득이 없이 사치한 생활을 하는 호화생활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 국세청, 정보수집/내사 진행중 **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성적인 소득원을 찾아내 철저히 과세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신고된 소득이 적으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호화
생활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내사를 진행중이며 내사 결과
선정된 대상자와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사찰 수준의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같은 조사는 최근 사회 일각에 만연되고 있는 사치성/
향락성 소비풍조를 규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15명에 대해 235억원 탈루세액 추징...87년 2월 **
국세청이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 대규모의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87년 2월이후 처음있는 일로 당시 국세청은 일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호화생활자중 소득 신고액이 극히 적은 15명과 이들이 관계하는 40개
기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35억원의 각종 탈루세액을
추징했었다.
당시 국세청이 호화생활자를 선정한 기준은 <>대지 200평 이상 건평
100평 이상의 호화주택 소유자 <>별장소유자 <>대규모 부동산소유자
<>다수의 빌딩소유자 <>사우나/헬스크럽회원권 다수 소유자 <>6기통
이상 외제승용차 소유자 <>특별한 목적없이 해외여행이 잦거나 평일에도
여러 차례씩 골프장을 출입하는 사람등이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음성소득자 조사는 지난 87년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