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할 국제수지 흑자 감소 ***
경상수지흑자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5월중 경상수지흑자는 지난 86년5월이래 최저수준인 3억2,300만달러로
88년5월 흑자규모의 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올들어 5월말까지의 경상수지흑자는 21억900만달러로 88년
동기의 46억1,000만달러에 비해 절반이상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경상수지흑자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경상수지흑자목표는 당초 95억달러로 잡혀 있었으나 지난6월19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종합대책에서 올경제성장목표를 8%에서 7.5%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경상수지흑자폭도 80억달러로 낮춰 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낮춰잡은 80억달러의 목표마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년들어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각종 상품의 수입은
급격히 늘어나는등 과소비풍조가 만연, 무역수지흑자폭이 줄었고 또한
올 5월까지의 해외여행경비는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108.2%나 증가하는등
무역수지흑자폭도 감소되어 경상수지흑자폭은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볼때 이러한 추세가 반전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연초에만 해도 정부는 국제수지흑자규모가 커지면 즉시 수입을 확대하고
수출부진때는 내수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면서 우리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폈다.
또한 정부는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하는 시각에 대해 민주화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듯 했다.
그러다가 혼란이 1년만 계속되면 한국경제의 자생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했고 경제운용목표가 하향 또는 축소조정되기에 이르렀다.
경제목표란 현실경제의 움직임에 따라 수정할수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목표나 국제수지흑자목표의 조정 그 자체를 놓고 볼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당초 경제운용계획을 짤때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했고 그러한
낙관론은 경제동향이 우려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더디게 한 것이다.
...... 중 략 ............
기업은 생산성향상 기술혁신등 통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 기술/설비투자를 늘려야 하고 당국은 이를 위한
금융 세제상의 조치를 확대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겨야 할 것이다.
모든 가계는 분수에 걸맞는 소비생활을 정착시켜야 한다.
모두 들떠 있다.
하루빨리 낭비와 과소비에서 벗어나 실속있는 알뜰살림을 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도 기업과 국민경제가 부담하기 어려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할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는 자생력을 강화할수 있다.
자생력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걸 되찾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영원히 못찾을수도 있다.
다시 국제수지적자 외채증가 실업증가 물가고라는 혼란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신 못차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