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부 담당자교체로 한국산컬러TV 연례재심/실사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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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부의 업무공백으로 한국산컬러TV에대한 연례재심과 실사가 당초
일정보다 두달가까이 늦어지고 있으나 대상업체인 가전3사는 오히려
잘된일이라며 급할것이 없다는 표정들.
미국측은 지난5월중 한국산 컬러TV의 덤핑마진율을 부과하기위한 제4차
연례재심을, 5월까지는 제5차 분을위한 실사를 끝내야했으나 7월들어서도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는중.
이는 미상무부담당직원 2명이 지난3월 그만둔뒤 새담당자가 이일을
맡고나섰으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
미상무부내에서도 반덤핑 관련업무는 가장 까다롭고 복잡해 이일을
떠맡기기를 모두가 꺼리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상 담당자로 선정
돼도 1,2년뒤면 사직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이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가전3사는 제6차 연례재심의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미국측의 동정을
살피고 있으나 좋은일도 아닌데 늦어지면 어떠냐고 마냥 느긋한 반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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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견제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수입 소고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국 내 관련 협회들이 업계를 대표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소고기 생산업체들은 최근 소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고기 수입량은 2019년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했다. 수입 소고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에서 올해 상반기 31%로 증가했고, 이달 말 소고기 도매가격은 2년 전 대비 22% 하락했다.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세계 최대 육류 수입국인 중국이 조사를 거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주요 공급국인 브라질(42%) 아르헨티나(15%) 호주(12%)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같은 날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풍력타워가 덤핑 판매돼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내년부터 5년간 최대 9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제조업자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한편 중국은 대(對)대만 군사 지원 등을 포함한 미국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발효에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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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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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 판단…'위헌·위법 선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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