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해제 / 49개업종 추가 지정 ***
대기업의 신규참여가 제한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현행 205개에서 238개
로 늘어난다.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신규참여는 물론 기존 중소기업인수와
확장 (이미 참여한 경우) 이 금지된다.
3일 상공부는 기술수준과 수급상황등 최근의 경제여건변화를 반영, 현행
20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중 189개를 재지정하고 16개를 해제하는 한편
49개 업종을 새로 추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수를 모두 238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조정안은 곧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배선기구등 57개 업종은 2-3년 한시제 적용 ***
이번 조정과정에서 배선기구 배합사료 순방모직물 소석회등 57개 업종은
2-3년 동안만 고유업종으로 지정되는 한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들 57개 업종은 상당기간 보호돼 2-3년간만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나 고유업종에서 제외하더라도 단체수의 계약품목
으로 지정,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조정내용을 보면 신규지정된 업종은 <>동모세관 스테인리스
용접강관등 철강분야 5개 <>연마지 및 포 부동액등 화학관련 13개 <>모조
장식품등 섬유류 및 생활용품 3개 <>자동소화기등 기계류 8개 <>화재경보기
류등 전자 전기류 4개 <>보청기 배합사료등 기타 16개등 449개 업종이다.
*** 공정단순, 큰 자본 필요없어 중소기업 생산체제 바람직 ***
이들 49개 업종은 공정이 단순하고 큰 자본이 필요치않아 중소기업 전문
생산업체가 바람직하거나 수요처가 주로 대기업이어서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시장이 침해받을 우려가 큰 업종들이다.
*** 대기업과 견줄 경쟁력 갖춘 16개 업종은 해제 ***
그러나 <>장기간의 보호로 대기업과 공정경쟁이 가능하게된 브레이크
슈라이닝 연료탱크 <>신도시건설로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콘크리트전주및
파일 <>고유업종지정으로 품질이 낮아질 우려가 큰 백열등기구
기중부하개폐기등 16개 업종은 고유업종에서 해제됐다.
이들 업종엔 대기업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것이다.
한시제를 적용받는 57개 업종중 국산차 순방모사 정류기 수산물통조림등은
91년 7월말까지 2년동안, 쌀통 황화소다 유성페인트 책걸상 소화기
화재경보기류등은 92년 7월말까지 3년동안만 보호된다.
*** 대기업의 불법적인 시장 참여 억제 ***
상공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이후 대기업의 불법적인 시장참여를
억제하는 한편 이미 참여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사업을 넘기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사업 조정법 시행령 공포...상공부 ***
이를 위해 곧 고유업종조정에 관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미 참여중인 대기업들의 생산품목 생산시설 (규격포함) 및 생산능력등을
신고받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참여를 원할 경우 2개월전에 주무부장관에 신고하고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