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안정문제 내가 직접 나설것 ***
노태우대통령은 4일 상오 "이제 사회안정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나서서라도 무질서, 탈법행위, 집단행동을 엄하게 다스려 나가겠으니,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전심전력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 "균형발전 통한 경제정의의 구현 필수불가결"...노대통령 ***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순부총리로부터 "농어촌및 도시영세민에
대한 지원제도 운영개선방안"과 하반기경제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안정기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농촌, 복지, 사회
간접자본시설등 꼭 필요한 투자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총리는 유념
하라"고 아울러 시달했다.
*** 안정만을 강조 농민등 영세민 지원 소홀해서는 안돼 ***
노대통령은 "안정성장기반의 확립을 위해서는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불균형의 시정, 경제정의의 구현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그와
동시에 근로자, 노동자, 농민등 어려운 계층들에 대하여는 과다한 욕구분출
자제를 설득하는 한편 정부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6공화국의 국정지표인 균형발전의지를 당사자들이 느낄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 부동산투기, 기업의 증권투자를 통한 치부등 과감히 제거 ***
노대통령은 "여유있는 계층들에 대해 과소비, 부동산투기등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기업가들에게도 부동산, 증권투자등을 통한 치부는 결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전복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가의 건전한
노력은 지원하며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도 과감히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 농촌및 영세민 지원제도상 문제점 시정지시 ***
노대통령은 농촌및 영세민 지원제도와 관련, "불균형시정이란 큰 뜻을
경시하고 행정편의대로 사업을 집행한다면 6공화국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리가 없고 아무리 지원규모를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제도상
문제가 있는 점을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개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원칙하에 엄벌토록 하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경제교육연구원(가칭)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 연구소 설립과 관련 "빠른 시일내에 훌륭한 원장을
선임하여 시설 활동면에서 모두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훌륭한 연구소가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