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신현호)는 4일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기능만을 전담하고 집행기능은 각기 해당부처에 이관토록 하며
이에따라 하부조직을 축소/조정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경제기획원 기능
조정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 경제기획원장관 현행대로 부총리 겸임 **
행정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방안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은
현행대로 부총리를 겸임하되 심사평가국은 폐지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관리기능은 각 부처에 이관토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개편 **
또 물가정책국, 정책조정국, 대외경제조정실의 기능중 투자심사/통상교섭등
집행기능은 각 부처 또는 해당기관에이관하되 그에 관한 기획원의 종합조정
기능은 강화토록 했으며 공정거래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개편키로 했다.
행정위는 경제기획원이 경제정책의 종합기획 / 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그와 관련된 일부 집행기능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각 부처와의 갈등과 마찰을
야기했고 따라서 각 부처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어 자율적인 정책수립이
저해됐다고 지적, 기획원의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주무부처 정부투자기관 관리의 자율성 저해 지적 **
행정위는 또 경제기획원이 심사분석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및 경영평가기능에 치중해 행정기관에 대한 심사분석기능의
상대적인 약화와 주무부처의 정부투자기관 관리의 자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