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5일 "교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비롯, 각종 노후시설
현대화를 임기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신설
하여 매년 3,700억원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교원보수체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 ***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교동국민학교와 서울
우면동 소재 대한 교련을 차례로 방문, 교육현장을 시찰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약 1,000억원을 투입, 장기근속 교원에게 불리하도록
돼있는 보수체계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라" 고 수행한 조순 부총리에게
특별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공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기관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학교에서 발행되는 학생들의 안전
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의
실시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고 약속했다.
*** "교원노조/교육내용 왜곡 용납못해 ***
노대통령은 이날 교원노조문제에 대해 "노조를 하겠다는 교사들은 참교육
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교육을 거짓 교육으로 규정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원
노조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내용까지 왜곡시키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러한 폐해를 감안하여 어떠한 형태의 교원노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교원문제 해결위해 교원교류 확대등 적극 추진 ***
노대통령은 교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 근무환경및 처우개선과
함께 <> 교장임기제의 실시 <> 공사립학교 교원교류 확대 <> 교육행정기구를
교단지원체제로 개편 <> 현직교원의 교원대학교/대학원 진학기회확대등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