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대비 20.3%, GNP의 4.7% ***
정부와 민정당은 5일 민정당사에서 당예결분과위원과 이상훈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90년도 국방비 예산책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국방
예산은 일반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을 위해 필요한 실소요예산을 반영,
금년대비 20.3% 증가한 7조2,000억원 (GNP대비 4.7%)선에서 책정키로 했다.
*** 국방예산 실소요액만 반영 최소수준으로 책정 ***
이날 책정된 국방예산내역은 <>조기경보체제 도입 <>신형FX도입 <>해저
방위력 증강을 위한 잠수함 도입등 순수 전력증강투자부문에 2조7,430여억원
(38.1%), 군운영유지비 4조4,568억원 (61.9%)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훈 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내년도 세수전망이 크게
어둡다는 점을 감안, 실소요액만을 반영하는등 최소한의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군장비현대화, 군인복지 향상등을 위한 노력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