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내민간기업의 VAN(부가가치 통신망)사업을 위한 컴퓨터의
용도및 통신회선의 사용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 내용을 보면
1. 다중화 장치에 대한 고속회선의 접속
2. 정보통신역무 제공자가 정보의 교환 또는 타인통신매개행위를 수반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 회선의 타인사용 특례인정
3. 정보의 검색 또는 처리를 위한 경우 부수적인 정보교환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85년1월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의 1차완화및 그후 2차
3차의 완화조치에 이어 제4차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공중전기
통신사업자에게만 허용해온 VAN사업을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문호를 거의 개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따라 국내의 유수기업들은 벌써부터 VAN사업에 진출할 것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도 이제 겨우 꽃피기 시작한 VAN은 미래의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데 누구도 이견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를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있다.
** 터미널보급/서비스체계 확충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터미널의 보급이라든지 개발된 서비스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사용자들도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적기때문에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낮은 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국내시장이 협소한 반면 일정한 서비스를 전국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야하고 이를
관리하기위한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 장기안목서 사명감갖고 투자해야 **
따라서 VAN사업은 투자에 비하여 수익성이 매우 낮고 상당한 기간 적자를
보는 것은 필연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의지와
사명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83년부터 VAN열풍이 불어닥쳐 너도나도 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5-6년을 지나면서 대부분이 탈락되고 일부 경쟁력을 갖춘
극소수의 회사들만 겨우 금년부터 적자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 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역점 **
그러므로 민간기업은 VAN사업을 통하여 당장이익을 기대하는것은 금물이고
오히려 피나는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거세게 몰아닥치는 외국의 통신시장개방에 사전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유통욕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총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정보화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특유의 창의성과 관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해 나가는 한편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서비스의
신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도 이제 VAN시장이 민간기업에 사실상 개방된이상
종래의 규제위주의 정책운영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이러한 고도의 정보통신서비스를
값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일이다.
이번의 개방조치로 말미암아 국내의 VAN이 공급측면에서 대폭적으로 다양화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잇다.
즉 전반적인 정보화마인드의 부족,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컴퓨터, 이기종간의 호환성결여, 그리고 관련업계간에
업무표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등이 VAN의 저변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동노력도 계속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