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정책에도 불구, 통화팽창이 계속되고 있어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긴축정책 불가피 시중자금난 완화 안될 듯 ***
이같은 지속적인 통화팽창으로 인해 7월중에도 강력한 통화환수가
불가피해 기업 및 일반가계의 자금난은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6월및 상반기중의 통화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민간여신의 급증에 영향받아 총통화 (M2) 평잔이 49조7,419억
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달의 41조9,459억원에 비해 18.6% 증가했다.
그러나 월말 잔액기준으로는 49조3,834억원을 기록, 작년 같은 달말의
42조782억원에 비해 17.4%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한전주공모에 따라 1조
2,724억원이 국고에 환수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6월중의 총통화 평잔증가율은 지난 5월의 18.1%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정부의 억제목표인 18%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한국은행의
은행지급준비금 관리강화등 지속적인 긴축조치에도 불구, 통화팽창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한전주 매각등에 힘입어 정부부문에서 1조572억원이 환수됐으나
민간부문에서 1조2,195억원이 증가했고 해외부문에서는 수출증가세의
둔화를 반영, 통화공급규모가 작년 6월의 6,753억원에서 2,448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기타부문은 통화안정증권의 매출부진으로 1,349억원이 환수되는데
그쳤다.
또 금년 상반기 전체로는 정부부문과 기타부문에서 세수호조, 통화채권
발행 확대및 은행유상증자등에 따라 각각 5조445억원과 2조6,241억원이
환수됐고 해외부문의 통화공급도 작년 상반기의 5조8,990억원에서 1조
9,095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민간여신은 3조776억원에서 6조2,036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 지난상반기중 통화팽창은 주로 은행대출증가에 기인..긴축정책 무색***
지난 상반기중의 통화팽창은 주로 은행의 대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긴축정책을 무색케 했는데 민간신용 증가액을 은행그룹별로 보면
<>7개 시중은행 및 외환은행 1조9,275억원 <>10개 지방은행 6,605억원
<>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 및 농/수/축협등 특수은행 3조2,042억원 <>기타
4,114억원등이다.
한은은 상반기중의 민간여신이 이처럼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각종
정책금융이 급증하고 노사분규확산 및 수출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3/4분기중의 총통화 평잔증가율을 17-18%선에서 억제할 계획인 정부는
상반기중의 통화팽창세를 갑자기 수속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아래 7월중에는 우선 18%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나 수출회복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압력증대를 가정할 경우 민간여신 공급여력은 1조여원에
불과해 시중자금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시중자금난에도 불구, 노사분규의 진정세에 따라 전국
어음부도율 (평균)이 5월의 0.4%에서 0.3%로 낮아졌으나 통안증권 수익률은
지난 5월말의 연 15.93%에서 6월말 현재 16.45%로 높아져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 악화를 반영했다.
>>> 89년 6월중 총통화 (M2) 공급실적 <<<
(말잔증감액,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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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월중 89.상반기중 88.6월중 88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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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신용 1,623 11,591 8,205 6,239
정부 -10,572 -50,445 1,203 -24,537
민간 12,195 62,036 7,002 30,776
2. 해외부문 2,448 19,095 6,753 58,990
3. 기타부문 - 1,349 -26,241 -5,644 -47,244
4. 총통화 3,722 4,446 9,315 17,987
(평잔증가율) (18.6)
5. 저축성예금 - 1,970 17,792 8,294 27,631
6. 통화 4,653 -12,974 822 - 8,602
(평잔증가율) ( 8.2)
현금통화 1,076 - 6,990 868 - 6,751
예금통화 3,577 - 5,984 - 45 - 1,850
7. 화폐발행액 835 5,629 467 - 6,013
(평잔증가율)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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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