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터무니없는 예산 요구..."어차피 깎일것"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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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부터 시작된 90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정부부처관계자들은 새해 신규사업등에 따른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새해 예산을 긴축편성하겠다는 당초의 정부방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상.
*** 국방부, 7조2,000억원 요구...20% 늘려 ***
5일에 있은 국방부 예산심의에서 국방부는 20%가 증액된 7조2,000억원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당측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해선 GNP 5%선인 7조7,000억원
까지도 가능하다고 해 한술 더뜨는 모습.
*** 상공부, 동자부도 터무니없이 증액 요구 ***
6일의 상공부 예산심의에서도 상공부는 무역박람회, 중소기업지원등을
명분으로 무려 479%가 증가한 1조4,000억원을 요구했고 7일 동자부도 탄가
안정과 폐광대책을 위해 184%가 늘어난 3,623억원을 요청.
현재 요구하고 있는 예산은 결국 전체적으로 오는 8월에 경제기획원이
재조정할 예정이지만 이같이 각부처가 터무니없을 정도의 많은 예산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깎일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부처관계자들은 새해 신규사업등에 따른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새해 예산을 긴축편성하겠다는 당초의 정부방침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상.
*** 국방부, 7조2,000억원 요구...20% 늘려 ***
5일에 있은 국방부 예산심의에서 국방부는 20%가 증액된 7조2,000억원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당측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해선 GNP 5%선인 7조7,000억원
까지도 가능하다고 해 한술 더뜨는 모습.
*** 상공부, 동자부도 터무니없이 증액 요구 ***
6일의 상공부 예산심의에서도 상공부는 무역박람회, 중소기업지원등을
명분으로 무려 479%가 증가한 1조4,000억원을 요구했고 7일 동자부도 탄가
안정과 폐광대책을 위해 184%가 늘어난 3,623억원을 요청.
현재 요구하고 있는 예산은 결국 전체적으로 오는 8월에 경제기획원이
재조정할 예정이지만 이같이 각부처가 터무니없을 정도의 많은 예산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깎일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