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불응 농지 강제수용, 농공지구 개발 촉진 ****
정부는 농공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수용에 응하지 않는 농지를 강제수용
하기로 했으며 시급도시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권한과 읍급도시에 대한 일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결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광주-부산간 항공로를 오는 8월1일부터 개설키로 하는 한편 서울
-충주간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할 것을 검토중이다.
**** 전국 15개 시/도 건의사항중 10건 수용 ****
정부는 7-8일 이틀간 제주도청회의실에서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부처차관 및 각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 관계부처 관계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전국 15개 시/도가 제시한 61건의
건의사항중 10건을 수용하며 7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18건은 검토후 결정
하기로 했다.
그러나 26건은 당장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냈다.
**** 시도경제협의회 2년여만에 부활 개최 ****
시/도경제협의회는 지난 87년 4월이후 중단됐다가 2년3개월만에 다시 부활
됐다.
정부가 이번 협의회에서 시/도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항은 농공지구
의 토지매입시 제한적인 토지수용조치와 도시계획법중 권한위임사항, 농공
지구의 시/군당 연면적 제한을 30만평으로 확대하는 사항등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농공지구의 취락지역을 지정할 때도 현재는 농지편입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지 및 초지 포함면적이 전체의
50%까지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 아시아나항공 하루 2회 왕복운항...부산 - 광주간 ****
정부는 또 광주-부산간 인적/물적 교류에 증대추세와 서해안개발 및 공업화
추진에 따른 다목적 첨단공산품의 항공수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8월1일
부터 아시아나항공에 1일 2회 왕복운항할 수 있도록 면허를 내주었다.
**** 서울 - 충주 고속버스노선 신설 검토 ****
정부는 현행 고속버스 투입조건이 거리 200km이상으로 고속도로 운행비율이
70%이상이 돼야 하나 서울-충주의경우 이 조건에는 미달되지만 자동차운송
사업법을 개정해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무안에 국제공항...여수-일본간 정기해운항로 개설 ****
정부는 이밖에 서해안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 전남 무안에 국제공항을 건설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억원을 투입,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하고 여수-일본간 정기 해운항로개설을 일본측과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충주호권역 관광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월악산 국립공원 3개 집단시설
지구의 진입도로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야영장, 주차장시설등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전 유성구 구직동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달하는 대전시의 건의는 공업
배치기본계획을 작성할때 반영하고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
은 대전시가 추진중인 단지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이 끝난뒤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각 시/도에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고 <>경제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소규모 잡종재산 및 무단점유된 국유재산
을 조속히 정리할 것과 <>유료직업안내소 허가재개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 <>
수입쇠고기 유통단속등 모두 12개 사항을 철저히 시행해 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