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등 첨단설비 내용연수 단축 검토...정부 ***
정부는 크게 저상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아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자, 반도체등 고도의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종이나 제품수명이
짧은 업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내용연수를 단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업계와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금리인하는 임금급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국민경제에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업이 투자
보다는 부동산 유가증권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투자자금 조달을
직접금융보다는 은행대출에 다시 의존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일체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 물가불안 상태에서 금리 내리면 부작용 커질 우려 ***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서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제시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특별외화대출 확대 및 수출절차간소화
이외의 투자활성화 추가시책을 검토한 결과 최근과 같이 과소비풍조가 만연
하고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해
금리인하나 통화량 공급확대조치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반도체등 첨단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제품의 수명이 짧아
생산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 투자활성화 보장 없고 투기조장 우려 높아 ***
정부는 특히 금리인하는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도 그 혜택이 돌아갈뿐
아니라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새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자금
조달비용을 경감해 주므로 자금흐름의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5월 설비투자에 대한 내용연수를 8.1년에서 7.4년
으로 단축했으나 일부 업종은 5년까지 다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기업의 평균 차입금리
는 13%로 나타났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면 10%로 금융비용이
3%포인트 줄게 되며 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축하면 4.4%포인트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 특별외화대출규모 20억달러 증액...자금흐름 정상화 대책 마련 ***
정부는 또 금리가 낮고 환차익이 있는 유리한 조건의 특별외화대출 규모를
20억달러 증액하고 저리의 재정자금 2,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통화공급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자금흐름
을 정상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