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란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수요 공급되고 어떤 부문에
사용되더라도 간섭을 받지 않으며 동 자본의 원금과 이윤의 상환이 자유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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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본자유화는 투자대상과 투자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산업에의 투자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금융자산에의
투자 <>내국인에 의한 해외산업에의 투자 <>내국인에 의한 해외 금융자산
에의 투자등이 그것이다.
미국과 같이 4가지 유형의 자본이동이 거의 완전히 자유화된 나라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진경제일수록 자유화의 정도가 크고 후진경제일수록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이 많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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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비용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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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의한 국내산업에의 투자는 지금까지의 인가제로
부터 오는 93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키로 미국측과 합의를 봄으로써 거의
전업종에의 투자가 자유화 될 것으로 보이며 91년부터는 제한적이나마 외국
증권사의 국내에서의 증권영업허용 및 외국인의 증권투자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선진국수준의 자본자유화 시행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보다 좁은 의미에서의 자본자유화, 즉 증권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자본자유화는 호재 / 악재 함께 있어 ***
자본시장개방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함께 지니고 있다.
먼저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본시장개방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보다 낮추면서도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분산투자의 효과는 세계각국의 증권시장과 우리나라시장간의 주가
상관계수가 국내시장에서의 주가간의 상관계수보다 낮은데 연유한다.
*** 국제금융업무 향상 / 신용도 제고 ***
국제간 분산투자에 따른 위험도의 저하는 국내의 증권가격을 상승시킴
으로써 주주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나아가 주가의 상승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하락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투자의 증대를 가능케한다.
부정적 효과로는 환율이 무역거래보다는 자본거래에 의해 좌우 됨으로써
환율의 단기적인 가변성이 커지고 예측성이 크게 감소하며 통화사정이 투기
자금에 의해 크게 달라져 금리 환율을 포함한 통화 외환정책의 유효성및
독자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외국자금의 증시유입으로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당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약속한 자본자유화 시행시기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자본
자유화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대응책과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
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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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등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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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본자유화 이전에 정비해야 할 사항은 (1)경상수지의 안정기조
정착 (2)환율 금리 증권가격 결정의 시장기능 정상화와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적장치의 마련 (3)금융기관 증권회사의 수용태세정립과 투기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충격을 1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단기금융및 단기국공채
시장의 육성 (4)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지배방지를 위한 제도의 수립 (5)
외국자본의 자본소득 유출에 대비한 금융실명제실시, 자본소득및 자산투자
차익에 대한 세제의 정립 (6)기업공시제도의 강화와 거래질서의 제도적 확립
등이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상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자금조달 측면에서 자금
조달수단의 다양화, 조달기회의 확대, 조달비용의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금운용 측면에서는 투자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해
투자이익의 극대화및 투자위험의 극소화를 이룰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및 운용면의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기할수 있고 이는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통해 다시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강화하는 선순환과정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의 자금조달과 운용과정을 통해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높이고
자사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본자유화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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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홍보전략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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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내외의 자금조달수단과 비용을 상호비교하여 최적조달원을 선택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세계금융시장의 동향과 금융수단및 이용기법
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분석의 체계화가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전담하는 내부조직과 해외금융자회사의 설립등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
둘째 신용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금융 거래에서는 신용도를 보다 높이는
것이 보다 낮은 저리자금의 조달과 직결된다.
따라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공시를 충실히
하면서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성 성장성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외적인 기업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외국의 증권및 투자자문전문가
재무분석가 금융기관 개인투자자 언론인 여론주도층등에 관한 홍보를 미리
부터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금융시장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금리위험과 외환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환 금리위험을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조직정비와 선진국의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를 활용하는 금융
기법에 정통한 인력의 확보가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절대적인 관건이다.
넷째 외국인으로부터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업종별 또는
종목별 투자제한과 지분율제한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업측에서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과 아울러 증자시는 무의결권 우선주의 확대 발행, 차등권리부
주식등 다양한 주식상품의 발행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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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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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해외증시에의 상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증시에의 상장은 그 상장요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상장에 따른 기업홍보
효과와 해당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지원세력화 할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자금조달원의 확대로 여건에 따라 조달원을 신축적으로 선택할수 있다는
재무적인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주식상품 개발 / 해외상장 고려도 ***
금융기관, 특히 증권회사에게는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용태세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업무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향후 수년간은 해외CB발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해외
증권업무및 해외펀드 관리업무를 강화하면서 해외투자자문기능의 강화, 외국
기업의 국내증권시장에의 상장주선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및 정보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제
금융정세를 숙지하고 금융업무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해외영업거점의 확보와 기능강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무소를 지점 또는 현지법인화하여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력의 활용, 주요 증권거래소에서의 정회원자격 취득등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