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대표 우노총리에 교포지위개선 촉구..내각제개헌추진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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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의 박준규대표위원은 11일 하오 일본총리관저에서 우노 소스케
총리와 회담을 갖고 노태우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동북아정세및
재일한국인문제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재일한국인, 특히 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문제,
한국인 원폭피해자문제, 사할린교포문제의 해결에 일본정부가 협조해주도록
요청하고 한일기본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다당정당정치 환경에 있어서 의원내각제가 더 적절한다 ***
박대표는 이에앞서 동경외신기자클럽에서 오찬외견을 갖고 한국의 정치상황
과 관련, "국회의 많은 동료의원들이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한국의 다당
정당정치환경에 있어서 더 적절하다고 믿고있다"고 주장하고 "비록 이러한
목표를 위한 궁극적인 헌법개정의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야당의원
들이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또는 국민적인 공개토론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4당체제하에서의 공존체제는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뿌리깊은 지역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자칫 최악의 분열현상으로
발전될수도 있다" 고 지적, 이처럼 내각제개헌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대표는 "성장과실의 균등분배와 소위 5공유산의 청산문제가 한국의 경제
정치현안에 높은 우선순위로 자리잡고 있다" 고 지적하고 "문제는 어떤 불만
이나 요구가 합법적인 정치적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출된다는 점이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념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부터의 악의적인 선동과 터무니없는
선전공세에 영향을 받는 과격세력들이 이리한 집단폭력행동을 이용하고자
부추키려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야당 사회불안 부채질하고 있다 비난 ***
박대표는 "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그들의 높아진 발언권과 넓어진
권력기반에 걸맞는 책임을 맡아야 하나 책임의식을 나누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며 " 과격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폭력행동등에 수수방관하는 태도와
애매한 자세는 사회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박대표는 북방정책의 근본목적은 북한이 우리의 남북한 평화공존이라는
제안을 더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중국사태가 북한의 강경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또 박병헌단장을 비롯한 민단간부들을 초청, 조찬을 베풀고
격려 했으며 자민당사로 무라다 정조회장, 미즈노 총무회장을 각각 방문
한데 이어 미쓰즈카 외상도 방문,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노태우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동북아정세및
재일한국인문제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재일한국인, 특히 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문제,
한국인 원폭피해자문제, 사할린교포문제의 해결에 일본정부가 협조해주도록
요청하고 한일기본관계의 계속적인 유지/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다당정당정치 환경에 있어서 의원내각제가 더 적절한다 ***
박대표는 이에앞서 동경외신기자클럽에서 오찬외견을 갖고 한국의 정치상황
과 관련, "국회의 많은 동료의원들이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한국의 다당
정당정치환경에 있어서 더 적절하다고 믿고있다"고 주장하고 "비록 이러한
목표를 위한 궁극적인 헌법개정의 시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야당의원
들이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또는 국민적인 공개토론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표는 "4당체제하에서의 공존체제는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뿌리깊은 지역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자칫 최악의 분열현상으로
발전될수도 있다" 고 지적, 이처럼 내각제개헌 추진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대표는 "성장과실의 균등분배와 소위 5공유산의 청산문제가 한국의 경제
정치현안에 높은 우선순위로 자리잡고 있다" 고 지적하고 "문제는 어떤 불만
이나 요구가 합법적인 정치적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출된다는 점이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념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 때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로 부터의 악의적인 선동과 터무니없는
선전공세에 영향을 받는 과격세력들이 이리한 집단폭력행동을 이용하고자
부추키려 한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야당 사회불안 부채질하고 있다 비난 ***
박대표는 "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그들의 높아진 발언권과 넓어진
권력기반에 걸맞는 책임을 맡아야 하나 책임의식을 나누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며 " 과격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폭력행동등에 수수방관하는 태도와
애매한 자세는 사회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박대표는 북방정책의 근본목적은 북한이 우리의 남북한 평화공존이라는
제안을 더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중국사태가 북한의 강경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이날 또 박병헌단장을 비롯한 민단간부들을 초청, 조찬을 베풀고
격려 했으며 자민당사로 무라다 정조회장, 미즈노 총무회장을 각각 방문
한데 이어 미쓰즈카 외상도 방문,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