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소청심사위 설치도 문제 **
교원 호봉조정과 교사들의 소청심사를 위한 별도중재기구 설치문제등을
둘러싸고 당전간및 정부부처간의 의견차가 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특별법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당초 12일 이종찬사무총장과 정원식문교, 김용래총무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노조대책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교권호봉조정과 교사들의 소청심사를 위한 별도중재지구의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당정간,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11일하오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의견조정을 한뒤 12일의 고위당정회의의 개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정부 민정당측 교원처우개선 방침에 총무처측 강력히 반발 **
정부와 민정당은 당초 교원처우개선과 관련, 호봉간 승급액을 대폭 인상해
교원월급이 최고 5만6,000원까지 인상되도록 하고 40년 근속교원은 일반직
공무원 2급11호봉을 상회하도록 할 방침었으나 기획원과 총무처측이
여타공무원들과의 형평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총무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와는 별도로 교원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소청심사위를 설치토록 한 민정/문교부의 안에 대해서도 총무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측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3,700억원의 특별회계및
호봉승급을 위한 1,000억원등 내년도 예산책정 4,700억원을 문교부 자체
예산으로 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부처간의 이견조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