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 도용제품 단속 시금...대외 이미지 손상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모조제품의 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국내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우리나라
의 대외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모조상품 시장규모 연간 840억원에 이르러 ***
12일 대한상의가 실시한 모조상품 유통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조상품 시장규모는 모두 연간 840억원 (1억2,400만
달러)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모조상품의 범람으로 미국의 88회계년도 (87년10월-88년9월) 기간중
미국관세청에 적발된 지적소유권 침해제품이 848만달러에 달하는등
대미수출국중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는 한편 우리상품
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프랑스 상표 22개, 미국 20개등 모두 59개가 도용 ***
우리나라에서 제조, 유통되고 있는 모조상표는 프랑스 상표가 22개로 가장
많고 미국 20개, 이탈리아 5개, 기타국가 12개등 모두 59개의 세계 유명상표
가 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특히 가방류와 신발류, 의류에서 불법 모조제품이 널리 유통
되고 있는데 가방류의 경우 원단자체를 모조해 완제품이 라벨을 부착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신발류는 제조과정에서부터 모조품이 만들어
지고 있는 반면 의류는 유통과정에서 도용라벨을 부착시키는 수법이 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조상품의 제조는 가방과 의류의 경우 서울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있고
신발은 부산, 안경등 일부 신변잡화류와 양말 의류등은 대구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 74%가 서울서 유통, 이태원은 39%를 차지 ***
한편 모조상품의 74% 이상이 이태원과 남대문, 동대문, 영등포, 신촌시장등
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이태원의 경우 지난해 모조상품
판매액이 4,800만달러로 전국 모조제품 시장의 39%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가장 많이 도용되고 있는 상표는 의류의 경우 폴로, 필라, 샤넬로
전체 모조상품의 34%를 차지했으며 리복과 필라, 캔버스상표를 도용한
신발제품이 21%, 루비똥, 구찌, 펜디상표를 훔쳐쓴 가방제품이 17%, 로렉스,
갈채, 구찌 상표를 도용한 기타잡제품이 2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