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서민금융 무시하는 처사"...통화금융정책 왜곡 ***
정부가 대우그룹과 럭키금성그룹을 비롯한 일부 재벌들에 대해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통화금융정책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이같은 구제금융은 결국 중소기업이나 일반가게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 지난 2월 이래 크게 경색된
은행대출창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차질및 수출둔화등
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재벌기업에 대해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했으나 실제로 이들 재벌의 자금사정이 최근 들어
갑자기 악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통화관리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대우 500억원, 럭키금성 1,000억원의 구제금융 각각 받아 ***
정부의 구제금융 조치에 따라 대우그룹은 이미 지난 4월 서울신탁은행으로
부터 500억원의 긴급대를 받았고 지난달 30일 50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낸 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에서 각각 300억원과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모면한 럭키금성그룹은 1,00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현대/삼성에 500-1,000억원씩의 구제금융 제공할 계획 ***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 삼성등 다른 재벌에 대해서도 500-1,000억원씩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하고 현재 각 재벌로 부터 보유부동산및 유가증권
처분등 자구계획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자금지원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재벌들의 로비에 정부 말려들어...금융관계자 비난 ***
금융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들 대기업이 당국의 통화관리 강화와 노사
분규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연초 이래 자금난을 겪어 온 것은 사실이나
최근들어 이같은 사정이 갑자기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결국 정부가
재벌들의 로비에 말려 들어 통화를 부분적으로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중소기업및 서민금융 무시하는 처사 ***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사분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들어
통화채의 유통수익률이 내리는 등 시중자금사정도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고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통화와 물가관리는 물론 중소기업및
서민금융을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달에는 통화당국이 긴축기조를 풀지 않은데다
법인세납부및 보너스지급시기와 계열그룹에 대한 분기별 은행대출한도
축소시점이 겹치는 등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재벌기업들에게 구시대적인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