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좌거래 정지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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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항구 100만원 축협 남양주군 지점
<>김치우 700만원 기업은행 보광동지점
<>장윤석 2억9,039만1,000원 서울신탁은행 다동지점
<>금성한강대리점(노삼용) 4억3,000만원 서울신탁은행 이촌동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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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네이버 밴드에는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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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에도 낙관론 지속…ETF·규제 완화 기대감↑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치솟고 있다.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하고,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우려 등이 잇따라 불거진 영향이다. 특히 지난 4일(현지시간) 데이비드 색스 미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가 첫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당초 시장이 기대한 만큼 비트코인 관련 언급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탓이다. 색스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먼저 검토하려는 사항"이라면서도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라는 대답만 내놨다. 국부펀드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묻는 것이 좋겠다"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에 지난 3일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며 10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9만 6000달러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불확실성 지속될 것"지난주에는 '딥시크 쇼크'가 비트코인을 덮쳤다.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내놓자 엔비디아 등 미 기술주가 폭락하며 미 증시와 커플링(동조화)된 암호화폐 시장도 직격탄을 맞은 것.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으로 변동성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며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라이언 리 비트겟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광범위한 시장 매도세는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트코인이 9만달러 아래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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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공보에 타 후보 공약 불이행 기재해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자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2023년 3월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서 A씨가 경쟁 후보 C씨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기소에서 비롯됐다.검찰은 A씨가 선거공보에 ‘공판장 현대화사업 불이행’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C씨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판장 현대화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광범위해 이행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공보물에는 ‘공약 3 공판장 현대화사업? 불이행’이라고 기재한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당 문구는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에 가깝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