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연차협의단은 87년 이후의 원화절상으로 인한 대외
경쟁력의 약화와 수출의 감소를 감안할때 현시점에서 더이상의 명목실효
환율의 절상은 필요없다고 평가했다.
**** 한국경제 인플레압력 심각 ****
한국경제 전반에 관한 협의를 위해 지난달 29일 내한한 이 협의단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면서 15일 발표한
"한국경제에 관한 잠정평가 및 정책권고"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부문별 잠정평가와 정책권고내용을 요약한다.
<> 일반경제 <>
한국경제는 수출감소, 노사분규등 어려운 전환적 상황에서 처해 있으나
이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성장 둔화와 국제수지흑자 감소는 구조조정상 불가피한 과정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수요증대, 노동시장의 경색, 높은 임금상승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다.
기존 정책기조의 계속적인 유지가 요구된다.
<> 환율정책 <>
현시점에서 더이상의 명목실효환율의 절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동향, 외환보유고수준등을 감안하여 명목실효환율의
적정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
아울러 높은 임금상승을 환율조정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다.
<> 통화/금융정책 <>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한 조치이며 금융긴축정책이 병행될
경우 인플레 기대심리는 억제될 것이다.
<> 재정정책 <>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적인 경기자극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플레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다.
<> 사회복지정책 <>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 일시적이어야 하며 복지지출의 확대는
재정의 경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금융/외환시장 <>
이자율과 환율의 결정에서 시장기능이 더욱 중시돼야 하며 금융시장
자유화의 계속적인 추진과 외환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 농수산물 수입제한 <>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가 식량안보 및 농어가소득등의 이유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충분한 외환보유고, 양호한 국제수지등을 감안할때
국제수지를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농수산물등에 대한 잔존 수입규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사회적,
정치적요인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수입자유화 일정을 정해야 할 것이다.
<> 향후 전망 <>
한국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사회형평의 확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