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OECD 조기가입 강력 종용...선진국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OECD 는 이를 위해 1단계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NICs) 및 태국,
말레이지아와 공동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열자고 제의해왔다.
*** 1단계로 아시아 6개국 (DAEs) 워크숍 개최 제안 ***
17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선진국들이 OECD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들 6개
아시아경제활력국 (DAEs = Dynamic Asian Economies) 과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각 주제별로 워크숍을 열 것을 제안했다.
*** 통상등 4개 분야로 토론 제안 ***
주제는 <>무역, 투자 및 기술 <>자본시장 <>거시경제적 상관관계와 국제
조정 <>통상등 4개분야이며 개최장소는 잠정적으로 프랑스 파리를 검토하고
있으나 OECD 측은 일부 주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워크숍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4개 주제중
통상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활동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취소하거나 지역간 경제협력문제 바꾸어 주도록
OECD에 요청하기로 했다.
*** 정부, 준비대책반 설치...반장에 대외경제조정실장 ***
정부는 또 워크숍에 대비해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국장을 반원으로 하는 준비대책반을 설치하고 각 주제별로 토의그룹
을 선정해 서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도록 했으며 우선 8월말까지 우리측
입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본시장 문제의 경우 다른 주제에 비해 부담이 많은
점을 감안해 거시경제적 상관관계와 국제조정문제를 가장 먼저 토의하고
다음에 무역, 투자 및 기술문제와 통상문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하기로 했다.
*** 91년 이전에 OECD 가입 할 듯 ***
정부는 이밖에 지난 1월 파리에서 비공식으로 열린 OECD-NICs 세미나가
NICs측 대표단을 3명으로 제안해 OECD측 대표단과 불균형을 이룬 점을 감안해
이번 워크숍에는 DAEs측 대표단이 OECD측 보다 상대적으로 많도록 해줄것을
주장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92년 이후 OECD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OECD는 이미 여러차례 비공식적으로 조기가입을 권유해 왔으며 이번
워크숍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손짓으로 추측돼 우리나라의 OECD가입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