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산업은 "정상적인 이익수준"을 회복했으며 이에따라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수입쿼터제를 폐지한다해도 미국의 철강산업에는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미의회가 17일 밝혔다.
미의회의 이같은 견해는 미국이 철강을 수입하는 29개국과 체결한 20개
개별쿼터협정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되는데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조만간
철강수입쿼터연장등 새로운 철강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발표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GAO 보고서 쿼터제 폐지해도 무방 ***
미의회의 일반회계국(GAO)은 이날 보고서에서 쿼터제 시행에 따른
실익은 격감한 반면 이제 또다시 쿼터제를 연장한다 해도 환율변동에 따른
불이익과 임금상승의 역작용을 완충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율변동 불이익 - 임금상승 완충역만 ***
GAO는 미철강업계가 쿼터제를 도입한 직접적인 원인은 8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불황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철강산업은 쿼터제를 도입한 지난 85년 이후 달러화의
약세와 노동생산성의 향상, 그리고 임금상승의 둔화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되찾았다고 GAO는 분석했다.
미철강협회에 따르면 수입철강의 미국시장점유율은 지난84년의 26.4%를
피크로 85년 25.2%, 86년 23.0%, 87년 20.9%및 88년의 20.3%로 해마다
낮아졌다.
이에따라 농산물과 기타주요상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를
지역구로 가진 상원의원들은 철강의 수입쿼터제 시행이 미국상품의 수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 쿼터제철폐를 주장해 왔다.
보고서는 쿼터제이외에도 현재의 종합무역법등 각종 무역관계법규에 의해
미행정부는 외국산저가제품 또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외국철강메이커들로부터
미국철강업계를 충분히 보호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와 관련, 철강산업 전문가들은 외국제품수입이 그동안 격감했으며
미국철강메이커들은 이제 대외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게 됐다고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