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정지역의 확대와 투기조사의 강화로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재산관련 세금의 징수실적이 급격히 늘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양도/상속/증여세등 재산제세는 총
3,567억3,600만원이 걷혀 작년 동기대비 103.2%, 87년 동기에 비해서는
245.6% 증가했다.
*** 양도소득세는 작년동기보다 116.6% 늘어 ***
특히 양도소득세 징수실적은 2,757억6,900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6.6%
87년 동기에 비해서는 315.5% 증가했으며 증여세는 579억3,700만원으로
90.2%와 449.7% 늘어났다.
그러나 상속세는 230억3,000만원으로 작년동기보다 29.8%, 87년 동기보다는
34.5%늘어나는데 그쳤다.
*** 세수기여도 4.5-5%선에 이를 전망 ***
양도/상속/증여세의 연간 징수실적은 87년 2,065억3,700만원, 88년
4,462억1,700만원으로 전체 세수에 대한 점유율이 87년 2.2%, 88년 3.3%로
계속 높아졌는데 금년에는 연말까지 6,5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세수기여도가 4.5%-5%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재산관련 세금의 징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투기조사 강화와
특정지역의 확대고시로 이들 세금의 과세에 적용되는 과표가 대폭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