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01년까지 처리시설등 건설 ***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모두 7,006억6,000만원의 원자력폐기물관리
기금을 조성, 핵폐기물의 영구처리시설 건설및 연구사업 인근지역주민
지원사업에 쓰기로 했다.
재원은 원자력이용사업자가 매년 원자력이용량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도록
하고 한전은 올해부터 원자력발전량 kw당 1.41원씩을 출연하며 병원
연구소등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기관은 90년부터 기금을 내도록 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원자력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를
열고 <>사업용도별 <>연도별 기금사용계획 <>기금조성방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원자력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 계획에서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비로 2,895억9,000만원 <>연구시험등 기본지원시설건설비 1,076억7,000
만원 <>연구기술개발비 483억9,000만원 <>시설운영비 527억원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1,527억7,000만원 <>지역주민지원사업비 50억원 <>예비비
445억4,000만원등 모두 7,006억6,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새로 건설하는 시설은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처분시설(25만드럼 규모),
사용핵연료 중간저장시설(3,000톤규모), 동위원소폐기물 처리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조사재시험시설, 화학특성시험시설과 시설운용을
위한 수거/운반시설등이다.
*** 한전, 올하반기 원자력발전량 KW당 1.41원씩 출연, 기금 조성 ***
정부는 이들 사업중 폐기물 영구처분및 시험시설은 95년까지 끝내고
사용연료 중간저장시설은 97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이미 지난
상반기까지 한전이 자체집행한 원자력 사후처리 사업비 510억원을 포함,
<>올 하반기에 198억원 <>90년 652억8,000만원 <>91년 567억9,000만원
<>92-96년 3,706억7,000만원 <>97-2001년 1,371억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조성을 위해 한전은 올하반기에 원자력발전량 KW당 1.41원씩을
출연하고 내년부터는 발전량및 기금소요액에 따라 KW당 1원 안팎을
징수키로 했다.
또 대학병원등 종합병원 원자력병원 각대학연구소 각급연구시설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500여개의 기관에 대해선 올연말까지 기금
징수요율을 결정, 내년부터 부과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핵폐기물영구처리시설 건설 후보지로 울진 영덕 영일등
3개 지역을 정하고 지반조사등 환경평가와 주민여론수렴등이 끝나는대로
올 연말까지 최종후보지를 정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