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체니 미신임국방장관은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미국의 의회, 언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시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밝힌바와 같이 한국국민이
원하지 않는한 주한미군철수는 있을수 없다"고 공식발표했다.
*** 체니 미국방, 양국 안보회의서 확인 ***
이날 오전 9시 (한국시각 18일오후10시) 미국방부회의실에서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체니 미국방장관의 공동주재로 열린 제21차 한-미연례안보
협의회의 (SCM) 본회의에서 체니 국방장관은 이장관의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한 미측의 분명한 태도표명 요청에 대해 "최근 긴장완화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무력도발과 대남공산주의 혁명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한-미양국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주둔 시한문제에 대해
기존의 방침이 불변임을 재천명한 것이다.
*** 방위비 분담 92년에, 증액 ***
한-미양국은 또 최근 수년간 미국 자국의 재정적자와 한국의 경제적
신장등을 이유로 계속 요청해온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액문제에 대해 토의한
결과 한국측이 이를 전향적으로 인식, 우선 오는 92년부터 방위비를 현행보다
약 1,000만달러 더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작년의 경우 미국측은 연합방위전력증강사업이 투자분증액과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중인 미해군항공기의 경비지원등 연간 8,000만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청했으나 한국측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연간 3,000만달러에 향후
3년간 1,000만달러가 증액된 4,000만달러를 제시, 이수준에서 타결됐었다.
*** 증액으로 시설 / 부동산 / 기술지원이 대부분 ***
한국대표단의 관계자는 "사실 미국은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해 국방비
삭감을 하지 않을수 없는 형편이며,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적지않게
받은 우리로서는 무조건 우리쪽 입장만을 내세울수 없는 처지"라며 "또한
우리국방문제는 이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민족 자존적
측면에서도 방위비분담문제를 적극 수용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증액된 방위비는 현금지급보다는 대부분 시설등 부동산이나 기술지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측은 한국방산업체의 대미수출이 미국의 "자국물자우선
구매법"에 따라 사실상 어려웠던 점을 시정키위해 한국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이 늘수 있도록 가칭 "한국방위산업수출촉진을 위한 한-미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