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개혁위원회 과기처산하 8개연구소 이전안 확정 **
현재과학기술처산하의 화학 기계 전자통신 인삼연초연구소등 8개
정부출연연구소를 놓고 상공부 체신부및 전매공사등이 자기기관 산하로의
소관이전을 희망하고있는 가운데 행정개혁위원회가 이를 타당하다고 의견을
수렴, 관련 출연연구소의 앞날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18일 과기처 산하 9개 정부출연연구소중
한국과학기술원만 남기고 기계 화학 표준 에너지 동자전기연구소는 상공부에,
전자통신연구소는 체신부에, 인삼연초연구소는 전매공사에 이관토록 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 과기처는 기초/첨단/대형복합형 연구만...행정개혁위 **
이같이 행정개혁위원회가 정부출연연구소를 관련 행정부로 환원시키기로
한것은 과기처는 기초 첨단및 대형복합형 연구분야만을 담당하고 산업
기술분야는 상공부 체신부등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 "산업기술 치중우려"...과기처 **
이에대해 과기처는 "오늘날 정부의 기본적 역할은 공공기술과 산업기술을
병행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연구기관을 상공부 체신부등에 이관할
경우 공공기술보다는 산업기술에 치중함으로써 정부의 기본적 임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과기처는 현대 과학기술은 다분야요소기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단위기술에 의한 접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뿐아니라 첨단 대형
복합과제의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수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분철때 효율성높여"...관련부처 **
그러나 상공부는 그간 상당수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실질적으로 산업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소관이 과학기술처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업무와
형식적관장부처가 서로 다른 2원적행정체제로 인해 산업기술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고있다.
상공부는 특히 기술의 개발은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것이며 산업
과학기술은 목적과 수반의 관계에 있으므로 산업정책과 동떨어진 산업기술
정책은 그 존재가치가 없다고 밝히고 산업정책업무와 산업기술정책업무를
동일한 부서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또 체신부및 전매공사등은 전자통신/인삼연초연구소등에 "매년
위탁연구형식으로 70-80%정도씩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단순히
행정식으로만 과기처산하로 두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시각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소관이 전문제를 놓고 이같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것에 대해 과학기술계및 산업계는 각 부처의 주장이나름대로 명분이
있으나 기존출연연구소의 단순한 물리적인 소관이전추진보다는 해당부처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예로 정부출연연구소의 조직중 산업기술개발에 보다 치중했던 연구팀들을
한데 묶어 새로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칭)를 만들고 기존출연연구소는
국가적인 첨단 대형과제를 현재대로 과기처산하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