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단행된 안기부장관과 6개부처장관의 경질은 먼저 그동안 유보되어
왔다고 할수 있는 문책성 개각의 의미가 두드러지고 있다.
*** 6공 2차내각...정책기조는 계속 유지 ***
지난 12월5일 노태우대통령의 2차내각으로 출범한 강영훈내각중
안기부장외에 6개부처의 장관이 경질된 이날 내각개편은 지난 임시국회때
발생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따라 여권내에서 그 인책문제가 거론되어온
내무/보사/노동등 부처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문책의 뜻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 안기부장 노동 보사 경질...책임 강조 의미 ***
따라서 노대통령은 이번 개편에서 강총리팀의 칼라를 기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그간 있어온 야당측의 정치적 공세등을 감안, 인책 보각의
선에 그쳐 기존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이날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내각개편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각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민주주의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전환기적
상황을 이제는 불식하여 굳건한 안정의 바탕을 추구하는 국가안전보장체제를
더욱 굳게 하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치안과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모든 분야에서 민주사회의 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노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이번 개각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전환이나 새로운
방향설정보다는 현재 6공화국정부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정과
법질서확립을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또 이번 개편에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점은 노대통령의 법안거부권행사에 따른 인책과 그리고 박세직
안기부장의 경질에서도 찾아볼수 있는 것이다.
*** 박세직부장 경질...안기부 기능 강화 의미 ***
안기부장의 경우 금년들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
서경원의원 밀입북및 간첩사건, 임수경양 사건등에 그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그같은 여론에 따라 안기부장이란 직위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 올림픽조직위원장으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유명인사가 된
박전부장보다는 안기부 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기부장의 경질과 관련 정가의 한 소식통은 "박부장이 안기부장 취임후
전환기적 과정에서 약화된 안기부의 재건과 제구실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나 박전부장의 경우 행정적 이미지보다는 정치적 이미지가 강해 이번
개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 안기부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가소식통은 최근 안기부가 비록 전환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좌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문목사사건 서의원사건등에 그 대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인책의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